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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의 붕괴에 기여한 결정적인 요인은 소위 인권 분야에 있었 덧글 0 | 조회 159 | 2021-06-03 07:40:24
최동민  
공산주의의 붕괴에 기여한 결정적인 요인은 소위 인권 분야에 있었다. 여기에서도 심각한 오해가 있었다. 현대 산업세계에서 인권표현의 자유, 개인의 안전, 정부의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에의 참여은 그 자체가 목적으로 간주되고 있다. 인권은 선하고 문명화된 사회가 제공하는 것으로서, 모든 정부의 동등한 의무이며 모두에게 똑같이 가능하다.이미 언급한 몇몇 운 좋은 나라들대만, 한국,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상당한 정도로는 중국, 어느 정도로는 인도은 과거의 황량했던 빈곤에서 벗어났다. 다른 나라, 특히 아프리카 나라들의 전망은 여전히 두렵고 섬뜩하다. 선의를 가진 사람들은 지원을 계속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야 하며, 그리고 그것은 이전에 지적했듯이 특별히 교육인적 투자이 강조된 지원이어야 한다. 그러나 공산주의라는 망령이 없는 상황이니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케네디 대통령 서거 후 몇 주가 지난 1963년 10월, 나는 워싱턴에서 행한 한 연설에서 당시의 일반적 복지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치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했다. 여기에 그 일부분을 인용해보겠다.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미국에서 시행되는 어떠한 조치가 부자들에 대한 시혜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것이 용인된다고현대적 표현에 의하면 정치적으로 타당하다고여겨지지는 않는다. 중간층을 거드는 것이라면 고결하게 침묵해야만 한다. 그 반대의 공인된 목적이 제한 몸의 복지를 위한 것이라고 해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도움에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공공연히 적대적인 태도 혹은 무관심하거나 무정한 태도마저도, 사회적으로 온당치 못하며 정치적으로 부적절하다. 따라서 부유층을 위한 정책이나 빈곤층에 적대적인 정책은 모두 엄폐용 교의를 갖추어야 한다. 이 엄폐물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것의 역할은 말과 상징일 뿐이라는 사실이 널리 인식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인식되어 있다 해도 위장은 여전히 위장이다.12. 제2차세게대전A Journey Through Eco
카터 대통령은 최소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이래 그 어떤 대통령보다도 더 적은 경제학 지식 보따리를 들고 워싱턴에 왔다. 그러므로 그의 귀는 거의 우레가 없을 정도로 자신의 자문단에 있는 경제 전문가들에게 열려 있었다. 이들은 높은 전문가적 위신을 지닌 학자들로서 당시 포스터케인즈파의 정설에 몰두해 있었다. 임금과 물가의 안정 상태로부터 가격에 의한,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가격의 인사에 의한 강한 상승 압력을 저지하기 위해, 그들은 변함없이 조세 및 지출 정책과 보조적으로 (당시로서는 특별하게) 금융정책에 의존했다.그러한 현상은 표면의 한 꺼풀만 벗기면 반유대주의와 마주치게 된다. 나는 그의 예언을 꽤나 즐겨 인용한다. 서른 다섯 해를 교소 혹은 명예교수라는 이름으로 하버드 대학의 일반 강좌를 맡아왔기 때문이다 (저자는 지금도 하버드 대학의 명예 경제학 교수이다). 사적인 성격의 역지레작용이 투기붐으로 가장 많은 혜잭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 불쾌한 모습으로 번져갔다. 조금 전에 말한 새뮤얼 인설은 그의 공익시설 복합체가 붕괴되자, 그리스로 도피했다가 때맞춰 돌아와 불법행위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았다. 결국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그 후 다시는 그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11. 보다 넓은 세계길더가 여기에 귀에 익은 자신의 목소리를 보탰다.인력과 물리적 설비 및 자원을 전시용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다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강제에 의한 방법, 둘째는 세금에 의해 모인 기금으로 필요한 전환에 지불하는 방법, 셋째는 찍어내거나 그 목적을 위해 새로 만든 돈으로 지불하는 방법, 일반적인 용어로는 인플레이션에 의한 방법이다.나는 그의 경제 관련 직책들과 적잖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묘하게도 요셉 케네디 1세의 지원을 받았다. 한번은 뉴욕에서 존 케네디가 경제 분야 편집인들과 지방 언론사 기자들 앞에서 할 연설을 준비해주고 있는데 케네디 1세가 자기 아들보다 훨씬 더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나를 지원해주었다.1280만 명이 실업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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